자동차 교통 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

■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법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것을 내야 할까요? 

Q1> 법칙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금전적 벌로 형벌의 설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국민으로서 의무 이행이나 질서 유지를 어겼을때 부과되는 '금적적  징계' 입니다.  주위에서 주민등록법, 세법, 불법주차 등을 어겼을때 부과 됩니다. 

 법칙금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주위에서 법최처벌법이나 도로 교통법규를 범했을때 부과됩니다. 

즉, 과태료는 '징계적' 인 반면, 범칙금은 '형벌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법칙금과 과태료 어느것을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신호 위반시 '범칙금 납부시 4만원 + 벌점 10점' 이고 '과태료 납부시 5만원' 이라고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점의 경우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벌점이 적으면 법침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고, 기존 벌점이 많으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두 전과에 남지 않는 가벼운 위법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벌점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 교통 법침금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방법 

 경찰청에서 '교통법칙금,과태로 조회/납부', 운전면허, 조사예약, 통지서비스신청, 우편물 반송공고 용도로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 https://www.efine.go.kr ) 을 살펴 보겠습니다.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을 무인단속내역과 영상단속내역을 구분해서 조회 됩니다. 단속내역은 통해  통지상태,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내역조회-미납과태료' 을 통해 위반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납내역조회-과태료' 를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위반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범칙금 요청'  버튼을 누르면 과태료가 법칙금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과태료 감경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납무방법 안내'   버튼을 누르면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아래 화면으로 바뀝니다.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이체도 가능합니다. 

 '납무방법 안내'  버튼을 누르면 '법침금 변경' ,'은행납부' ,'지로결제(카드결제)','가상계좌' 등의 버튼이 나오면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버를 누르면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링크 팝업이 뜹니다. 아쉽게도 efine 사이트에서는 직접 이체를 할 수 없고 해당 은행사이트에서 가상계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로결제(카드결제)' 버튼으로 지로 사이트로 이동하면 은행사이트 접속 없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지로결제(카드결제)''  버튼을 누리면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보안카드 없이 바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이체가 아니 바로 납부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지만 일부 추가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가상계좌'  버튼을 눌렀을때 화면입니다.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받아 별도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로 납부하기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 ) 를 통해서 일반지로요금은 물론 지방세, 국세, 범칙금, 국세, 특허수수료, 사회 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등을 한번에 낼 수있는 통합 지불 사이트 입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경찰 범칙금을 선택한 내용입니다. 1.조회번호입력 -> 2. 간략조회결과 -> 3.상세조회결과 -> 4. 납부결과 확인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조회 결과 앞에서 보았던 경찰청 범칙금이 조회 됩니다. 

 상세 조회 결과 '과태료 납부 고지서' 를 인터넷으로 조회 및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와 '신용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 확인증' 을 바로 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며

 요즈음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도 편하게 집이나 회사에서 가능합니다. 그래도 경찰청 과태료로 인한 자금 출혈이 매우 큽니다. 신호위반, 차선위반, 속도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하지 않아서 이런 사이트 방문할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